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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정거래

자율준수 프로그램

경감제도의 의의

CP 평가 등급에 따른 직접적인 과징금 감경 규정은 삭제되었으나, 자율준수 노력, 외부 법률 자문 등 위법행위를 하지 아니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으나 예상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인해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에 100분의 10 이내에서 과징금 감경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.
※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대한 고시 (공정위 고시 2014-18호)

경감제도 평가 기준

CP 도입, 운영실태 등에 따라 3단계로 평가합니다. (2007년 12월 31일부터 시행)

경감제도 효과

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 및 유인 부여 등에 관한 규정 (공정위 고시 2013-3호)

직권조사 면제

대상 : 대규모소매점 고시, 신문 고시, 경품고시 위반행위, 표시광고법, 방문판매법, 전자상거래보호법,약관법 등 위반행위,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

CP 등급 (등급평가 결과 A 이상) 직권조사 면제기간
A등급 이상 1년
AA등급 이상 1년 6개월
AAA등급 이상 2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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